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KDCA), 국회서 '부동산 거래 신뢰 프로세스 국민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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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데이터공인인증원(KDCA)은 부동산 거래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부동산 온라인 등기로 전세 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된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회의실에서 '부동산 거래 신뢰 프로세스 국민 대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동산 전문가, 변호사, 공인중개사 및 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각자의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블록체인을 통해 부동산의 이력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전세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으로 제시됐다.
KDCA 김승일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등기 시스템이 어떻게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문서 위조 및 부정 거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실시간 본인 인증으로 부동산 물건의 이력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DCA는 국내 최초로 NFT에 대한 등기 및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NFT 등기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다양한 아이템을 디지털화하여 NFT로 변환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은 NFT의 신뢰성을 보증하며, 등록된 NFT의 열람, 인증 및 감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앞서 KDCA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기반한 인증된 임대차 정보 공시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출원하며 부동산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이 시스템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월세 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기존 부동산 상업등기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발명의 핵심은 전월세 계약 정보를 블록체인에 등록하여 모든 거래가 투명하고 변경 불가능한 방식으로 기록되도록 하는 것이다. 1물건 1세입자 원칙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해 단 하나의 정확한 세입자 정보만이 등기부등본에 등록되며, 이는 전월세 사기 예방 및 임차인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일 원장은 이 기술에 대해 "블록체인을 통해 전월세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고, 임차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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