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등기관련 저작권은 몇년동안 유지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749회 작성일 22-10-10 17:45본문
1.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 동안 가족이 가지게 된다.
2. 저작권 중 저작인격권은 창작자 본인만이 가지지만, 사망해도 어느 정도 보호받게 된다.
3. 공동 작업물의 저작권 기간은 마지막 저작권자가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이다.
4. 저작권자의 사망일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작품이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이다.
1.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저작권의 유지 기간을 알아보기 전에 저작권을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누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작재산권은 말 그대로 창작물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저작권료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창작물을 공개하거나, 창작자의 이름을 밝힐 수 있는 권리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저작재산권의 기간은 사후 70년까지
창작물에 대해서 금전적인 이득과 관련된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받을 수있습니다. 저작권자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저작권 보호 기간은 늘어나는 것이며 사망 이후에도 70년이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창작자의 가족이 저작재산권을 가지게 됩니다.
3. 저작인격권도 보호받는다.
저작인격권은 원칙적으로 창작자만 가질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창작자가 사망하더라도 저작인격권 또한 어느 정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저작재산권이 유지되는 70년 동안은 창작자의 명예에 훼손이 가거나 심각한 수준의 침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창작자가 사망 후 70년이 지나더라도 저작인격권의 하나인 성명 표시는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공동 작업물의 저작권 기간은?
만약 창작물이 공동으로 작업한 결과라면 마지막 사망자를 기점으로 70년 동안 유지됩니다. 한편,저작권자가 사망한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창작물이 공표된 시점을 기준으로 70년이 적용됩니다.
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중 공동으로 작업한 창작물이나 인지도가 떨어지는 작가가 만든 창작물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연장된 개정법 시행일인 2013년 7월 1일 이전에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권이 저작자 사후 50년간 존속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1962년 이전에 저작자가 사망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면 됩니다.
모차르트와 같은 클래식 음악의 작곡자 대부분은 1962년 이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의 저작권은 소멸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클래식 음악을 연주한 실연자와 연주한 음을 음반에 담은 음반제작자에게는 작곡자 등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저작권과 별도로 저작인접권이 부여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즉, 클래식 음악이라 하더라도 그 음반에 대하여는 그 곡을 연주한 연주자와 음반을 만든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인접권이 있기 때문에, 그 음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답니다. 물론, 클래식 음악을 스스로 직접 연주하여 녹음한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지요.
